당정청,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협의

당정청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인 방역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했다"며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해 감염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협의를 통해 그 제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당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