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도난·분실된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마약류 총 4만4,177.3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가 도난·분실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마약류는 도난·분실될 경우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경찰은 해당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